38 대 0...

지난해 9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영산강 금강 보 철거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했고,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 결과, 38:0으로 위원 전원이 안건 대로 찬성했다고 한다.

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 차례 무산된 뒤 다시 열린 9월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끌려 나가면서까지 목소리 높여 제기한  문제들,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이 있는데 위원들의 표결 결과는 38:0이란다.

전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보 철거를 찬성했는데, 이번 물관리위원들은 어째서 모두 다 보 존치에 찬성했을까.

무슨 전체주의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의견 뿐이라는 건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단 1명,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동그라미만 쳐서 제출했을 뿐이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찬성한 것일까. 그들 모두가 정말 보 철거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서야 어디에 쓸까.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전문가들, 이런 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정말 세금이 아깝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