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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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겨우 이 정도?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에서...


4대강 보를 정상화, 적극 활용한다는데, 거기에는 "보에서 가뭄지역 물 공급 방안 마련"이라고 적었고, 예를 들었는데 백제보에서 보령댐 도수로로 물을 보내겠다고 했다.
아시다시피, 현재도 백제보 상류가 아닌 보 하류에서 취수해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에 물을 보낼 수 있다.  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동안 가뭄이 심할 때 가끔씩 보냈다.
하지만 계속 못 보내는 것은 전력 비용과 수질 때문이다.
산 너머까지 물을 멀리 보내기엔 전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수질도 나빠 중간에 정화해야 한다.

보령댐 도수로는 4대강 사업 백제보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예를 들었다면 국민을 속이는 나쁜 짓이고, 모르고 예를 들었다면 정말 자격이 없다.


그리고 "탄력적 보 운영을 통해 농업용수를 수막재배 등에 공급"이라고 했다.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 올려 난방용으로 낭비하는 비닐하우스 수막재배를 환경부가 권장한다고?

수막재배 비닐하우스 내부 공기가 암을 일으키는 라돈으로 오염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농민 건강을 해치는 일을,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수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환경부가 조장하는 것이다. 
알고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사악한 짓이고, 모르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라도 머리 숙여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


녹조와 관련해서도 환경부는....
"녹조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발생 징후 시 댐- 보- 하굿둑 연계 운영으로 일시 방류( 플러싱)"이라고 했다.
녹조가 발생할 징후가 있으면 상류 댐의 물을 흘리고, 보 수문을 열어 녹조를 씻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러싱이 녹조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일이다.
효과도 없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일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식하고 무능한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


녹조가 발생하면 신속 제거하기 위해 상습 발생 지역에 녹조 제거 장비 확충한다고 했다. 올해 안에 녹조 제거선 22대를 배치한다는 거다.

하지만, 녹조 제거선의 효과는 검증됐나? 대당 수 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 운영 비용은 어떻게 하고?
효과도 없는 녹조 제거선은 세금 낭비다.
차라리 보 수문을 열어라.
녹조 제거선 운영 전후의 녹조 농도를 공개해야 한다.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기가 차는 것은 바로 "(국민소통) 물 공기 중 조류독소 전문가 공개검증"이란 항목이다.

검증기간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녹조가 안 생기는 때만 골라서 가을 겨울 봄에 검증한다는 얘기다.
정말 검증할 자세가 돼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할 때에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자연 생태계를 지킬 것이라고는 아예 기대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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