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장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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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 최종 보고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공개 질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농공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지난해 12월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홍수대책, 중장기 가뭄대책, 수질개선 대책 등을 수립하게 되겠지요.


이 최종보고서에 나오는 용수 수급, 용수 부족 항목을 보니 과거 최대 가뭄 때 영산강 섬진강 지역에서 부족한 물이 연간 468만 톤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첨부한 그림1 오른쪽 참조)


그런데 올해 4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과시킨 영산강 섬진강 중장기 가뭄 대책 근거자료에서는 과거 최대 가뭄 때 영산강 섬진강의 물 부족이 하루 36만8000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림1 왼쪽 참조)


단순 계산해보면, 올해 4월 환경부는 과거 최대 가뭄 시 물 부족 양을지난해 보고서보다 무려 28.7배나 많이 계산해 놓았습니다.


질의합니다.

1.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예측이 아니라 과거 가뭄 데이터인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요?


2. 지난해 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수자원학회의 회장이셨고, 올해 4월 환경부가 마련한 계획을 통과시킨 국가물관리위원장이신데, 이런 차이가 나는데도 통과시킨 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림2 참조)

3. 환경부는 왜 불과 몇 달 전에 제출한 보고서를 무시했을까요? 한국수자원학회장이신데, 한국수자원학회의 의견을 무시한 데 대해 불쾌하지 않으신가요?


4.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의한 결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왼쪽 페이지 숫자가 전부라고 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근거가 되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게 맞지요?


5. 지난 봄 가뭄도 슬기롭게, 큰 문제없이 극복했다고 환경부가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환경부는 물 부족을 과도하게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자원 개발에 나서는 것 같은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켜만 봐야 하나요?


6.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2018년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수요가 하루 234만9000톤라고 집계했고, 2030년에는 231만9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환경부는 2035년 물 수요가 183만7000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2030년 생활.공업용수 수요의 경우 지난해 보고서는 하루 231만9000톤으로, 올해 가뭄 대책에서는 하루 183만7000톤으로 제시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요가 적은 쪽에서 물 부족량은 더 많은 것으로 제시했는데 왜일까요?


8.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생활,공업용수 공급 가능량이 연간 13억1719만톤, 하루로 따지면 360만톤이었습니다. 올해 대책에서는 과거 최대 가뭄시 공급량이 하루 36만8000톤이 줄어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루 360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36만8000톤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300만톤 이상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물 수요가 231만9000톤이든, 하루 183만7000톤이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덧. 지난 봄 한달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씨름했는데도 영산강 섬진강 중장기 가뭄 대책 근거 자료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왜 못 내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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