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 발족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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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환경부 앞(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앞)


<기자회견문>


국민 합의 묵살하고 물 정책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 87개 시민·환경·종교·민중 단체는

민심을 모아 시민행동을 발족한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살리기는커녕, 2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강을 파헤치고 16개 보를 건설하면서 강의 허리를 잘라낸 사업이다. 가뭄 해결과 수해 예방, 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우리는 강물이 처참하게 썩어가는 것과 수많은 생명이 터전을 잃고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했다.

 

2021년 1월 18일,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확정됐다. 수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 데이터와 경제 타당성 분석,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다가, 23년 7월 감사원 결과발표 하루 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하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5일 만에 보 처리방안을 취소를 의결했다. 이뿐 아니라, 10년 단위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적합한 과학적 검증이나, 국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위법 변경했다.

 

부산, 대구, 김해, 창원 등 영남 도시의 수돗물에서는 녹조가 검출되었고, 낙동강 인근에서 수확한 농산물에서도 녹조가 검출되었다. 녹조 독소의 공기 중 확산도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없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10년 넘도록 보에 가로막힌 강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녹조가 창궐하고, 물생명이 떼죽음 당하고, 서식지를 빼앗겨 새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다. 반면, 보를 개방한 금강은 수질이 회복되고, 녹조가 사라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것 또한 우리는 눈으로, 몸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보 존치를 주장하고, 보 처리방안과 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무위로 돌렸다.

 

수십 년 발전시킨 물 정책을 찰나에 뒤집는 것도 모자라, 우리 강산에 댐을 추가 건설하고 하천을 준설하겠다고 한다. 영주댐을 보라, 4대강을 보라. 댐에 막히고 준설된 강은 생명이 살 수 없고, 녹조가 창궐하는 등 사람과 자연에 재앙을 불러온다. 우리 강산과 국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 강에 토목사업 판을 벌인다는 말인가.

 

이제 금강·낙동강·영산강 87개 시민·환경·종교·민중 단체는, 국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정책을 뒤집으며 폭거를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역행하는 물 정책을 바로잡으려 한다. 강은 흘러야 산다. 강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운운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물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는 4대강 16개 보를 철거하고 우리 강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1. 당장 공주보를 개방하고, 세종보 담수 계획을 철회하라

1. 낙동강 보를 개방하고 녹조 대책을 마련하라

1. 위법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

1. 낙동강·한강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12월 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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