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리(國利)·민복(民福)·공생(共生),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새로운 국가 비전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 운영의 목표를 국리민복(國利民福)이라는 네 글자로 설명해 왔다.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행복을 높인다는 뜻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자원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가 심화되는 21세기에는 국리민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여기에 공생(共生)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해야 할 때다.
국리와 민복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치라면, 공생은 인간 사회를 넘어 자연과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가치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간의 삶과 경제를 위협한다. 인간의 번영과 행복은 건강한 생태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국가 비전은 국리민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리·민복·공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국리는 국가의 번영과 경쟁력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이 국리의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에너지 안보와 기술 혁신, 공급망 안정성, 산업 경쟁력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 되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산업 질서를 만들고 있는 지금, 국리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국가의 발전 역량을 의미한다.
민복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뜻한다.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사회적 안전망 등은 모두 민복의 요소다. 경제 성장만으로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나라의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 환경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복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공생은 기후위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다. 이는 인간과 자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자본 유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공생의 영역에 속한다. 공생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다. 인간 사회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적 토대를 지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 공생은 지속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리·민복·공생이라는 세 가치가 현대 사회의 핵심 패러다임과도 정확히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를 국리·민복·공생에 대응시키면 경제는 국리, 사회는 민복, 환경은 공생으로 연결된다. 경제가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가 향상되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으며, 환경이 유지되어야 경제와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결국 국리·민복·공생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을 한국적 언어로 번역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SG와도 마찬가지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 원칙이다. 여기서 환경은 공생에, 사회는 민복에 대응된다. 그리고 지배구조는 국리와 민복, 공생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ESG를 통해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성과는 결국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국리로 이어진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SDGs의 핵심 정신은 흔히 People(사람), Prosperity(번영), Planet(지구)으로 요약된다. 이는 각각 민복, 국리, 공생에 대응된다. 빈곤 퇴치와 건강, 교육은 민복의 영역이고,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은 국리의 영역이다. 기후행동과 해양·육상 생태계 보전은 공생의 영역이다. 국리·민복·공생은 SDGs가 추구하는 가치를 한국적 정서와 언어로 압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국정 철학이 국리민복이었다면,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비전은 국리·민복·공생이 되어야 한다. 국리를 통해 국가의 번영을 이루고, 민복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높이며, 공생을 통해 자연과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칙이다.
결국 국가의 번영도, 국민의 행복도, 건강한 지구가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리와 민복의 토대가 공생이며, 공생의 성과가 다시 국리와 민복으로 돌아온다. 국리·민복·공생은 세 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 구조다. 그리고 그 순환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한국적인 언어일지 모른다.
국리(國利)·민복(民福)·공생(共生),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새로운 국가 비전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 운영의 목표를 국리민복(國利民福)이라는 네 글자로 설명해 왔다.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행복을 높인다는 뜻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자원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가 심화되는 21세기에는 국리민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여기에 공생(共生)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해야 할 때다.
국리와 민복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치라면, 공생은 인간 사회를 넘어 자연과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가치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간의 삶과 경제를 위협한다. 인간의 번영과 행복은 건강한 생태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국가 비전은 국리민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리·민복·공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국리는 국가의 번영과 경쟁력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이 국리의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에너지 안보와 기술 혁신, 공급망 안정성, 산업 경쟁력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 되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산업 질서를 만들고 있는 지금, 국리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국가의 발전 역량을 의미한다.
민복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뜻한다.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사회적 안전망 등은 모두 민복의 요소다. 경제 성장만으로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나라의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 환경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복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공생은 기후위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다. 이는 인간과 자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자본 유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공생의 영역에 속한다. 공생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다. 인간 사회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적 토대를 지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 공생은 지속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리·민복·공생이라는 세 가치가 현대 사회의 핵심 패러다임과도 정확히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를 국리·민복·공생에 대응시키면 경제는 국리, 사회는 민복, 환경은 공생으로 연결된다. 경제가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가 향상되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으며, 환경이 유지되어야 경제와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결국 국리·민복·공생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을 한국적 언어로 번역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SG와도 마찬가지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 원칙이다. 여기서 환경은 공생에, 사회는 민복에 대응된다. 그리고 지배구조는 국리와 민복, 공생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ESG를 통해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성과는 결국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국리로 이어진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SDGs의 핵심 정신은 흔히 People(사람), Prosperity(번영), Planet(지구)으로 요약된다. 이는 각각 민복, 국리, 공생에 대응된다. 빈곤 퇴치와 건강, 교육은 민복의 영역이고,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은 국리의 영역이다. 기후행동과 해양·육상 생태계 보전은 공생의 영역이다. 국리·민복·공생은 SDGs가 추구하는 가치를 한국적 정서와 언어로 압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국정 철학이 국리민복이었다면,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비전은 국리·민복·공생이 되어야 한다. 국리를 통해 국가의 번영을 이루고, 민복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높이며, 공생을 통해 자연과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칙이다.
결국 국가의 번영도, 국민의 행복도, 건강한 지구가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리와 민복의 토대가 공생이며, 공생의 성과가 다시 국리와 민복으로 돌아온다. 국리·민복·공생은 세 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 구조다. 그리고 그 순환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한국적인 언어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