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세우지 않고도 정기점검할 수 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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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전 정기검사할 때 원전을 가동을 중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전을 완전히 정지한 다음에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새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전을 정지하지 않고 점검한다면 좋아지는 점도 있겠지만, 대신에 분명 우려할 부분도 없지 않을 터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법을 바꿨을 때 가동 중 점검할 사항과 정지 후 점검할 사항을 명확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분하기나 한 것인지 걱정스럽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는 점검인지, 데스트인지를 진행하다 그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했을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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