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오늘(9월 5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제가 손들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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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던 2009년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심명필 본부장에게 질문했습니다.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해도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14년이 지난 오늘 다시 질문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환경부에 여쭤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 내놓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안은 보 해체 결정을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 2시간 만에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습니까? 관련학회 분들 의견만 청취하면 되나요? 패널을 선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일방적으로 정해진 패널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 전부인가요? 시민들의 의견에 듣고 답하는 데 25분이면 충분한가요?
다시 여쭙니다. 보가 정말 필요한가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보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하셨습니까? 보가 필요하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1. 보가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홍수 때 수위를 상승시켜 4대강 본류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나요?
2. 보가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취수구 위치 조정도 안하는 ‘가짜 물그릇’인데 가뭄에 물을 끌어쓸 수 있나요?
3. 보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이 전체 용수사용량의 0.5% 밖에 안 되는데 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4. 4대강 사업 때 수질개선 사업에 4조원을 들였는데, 수질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보 때문 아닌가요?
5. 체류시간을 늘려 녹조 발생을 부추기는 보를 유지해야 하나요?
녹조 독소로 시민들은 수돗물 농산물 민물고기 에어로졸로 걱정을 해야 하는데, 간 질환 간암 걱정을 해야 하는데, 보를 유지해야 하나요?
녹조 독소는 정수장 염소 소독제와 만나 소독부산물이 되면 더 독해지는데, 녹조 독소만 측정해서 안심할 수 있나요?
6. 보가 하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외래종 물고기만 득시글득시글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나요?
7. 강을 호수로 바꿔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보가 기후변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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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리고 환경부는 이런 질문에 답하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나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하셨나요? 몇 차례 논의를 하셨나요? 제가 받아본 회의록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8. ‘다양한 측면의 모니터링과 면밀한 평가를 통해 한강,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은 왜 없애려 하시나요?
9.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를 ‘파손 방치된 구조물 철거’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구조물이 파손되기를, 방치되기를 마냥 기다리자는 겁니까? ‘방치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를 방치해야 방치한 것이 되는 겁니까?
10.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환경, 즉 강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자체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자연의 영역에 있던 강의 마지막 부분까지 사람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연의 강을 인공 수로로 만든 것입니다.
강의 주인인 흰수마자와 두루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을 자연에게 되돌려주는 데, 주인에게 되돌려주려는데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언제까지 강을 사람의 영역에 가두고 볼모로 잡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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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제 질문에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했고, 저도 여러 차례 추가 질문을 했지만, 끝내 원하는 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오늘(9월 5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제가 손들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14년이 지난 오늘 다시 질문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환경부에 여쭤봅니다.
다시 여쭙니다. 보가 정말 필요한가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보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하셨습니까? 보가 필요하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1. 보가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홍수 때 수위를 상승시켜 4대강 본류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나요?
2. 보가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취수구 위치 조정도 안하는 ‘가짜 물그릇’인데 가뭄에 물을 끌어쓸 수 있나요?
3. 보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이 전체 용수사용량의 0.5% 밖에 안 되는데 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4. 4대강 사업 때 수질개선 사업에 4조원을 들였는데, 수질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보 때문 아닌가요?
6. 보가 하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외래종 물고기만 득시글득시글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나요?
7. 강을 호수로 바꿔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보가 기후변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8. ‘다양한 측면의 모니터링과 면밀한 평가를 통해 한강,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은 왜 없애려 하시나요?
9.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를 ‘파손 방치된 구조물 철거’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구조물이 파손되기를, 방치되기를 마냥 기다리자는 겁니까? ‘방치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를 방치해야 방치한 것이 되는 겁니까?
10.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환경, 즉 강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자체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자연의 영역에 있던 강의 마지막 부분까지 사람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연의 강을 인공 수로로 만든 것입니다.
강의 주인인 흰수마자와 두루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을 자연에게 되돌려주는 데, 주인에게 되돌려주려는데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언제까지 강을 사람의 영역에 가두고 볼모로 잡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