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회복·감축·안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약속
윤석열의 내란과 시민 혁명
우리 시민은 용감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이 가져온 추운 겨울을 이겨냈고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아직 윤석열의 파면 확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역사가 그랬듯이 민주주의는 또다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권한을 남용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생명을 침탈하려는 내란을 모의했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을 실행했음에도 참회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온 국민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불합리하고 무책임하고 치졸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전국의 시민은 촛불과 응원봉으로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우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헌법과 주권 찬탈의 고비를 넘기고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과 함께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시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윤석열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반환경 정책
우리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합리 비민주적인 행태가 판을 치는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갈림길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 윤석열을 키워낸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유전자는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반(反)환경정책은 여전히 똬리를 튼 채 꿈틀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청구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황당한 화석연료 시추사업, 허황된 ‘원전 10기 수출’ 계획,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등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권은 반민주 포퓰리즘 정치를 위해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 생명체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발전 진흥 기조(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포함)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녹조에도 금강 세종보·공주보를 재가동하고, 신규 댐 건설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회의를 개최했음에도 1회용품 규제를 완화했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는 ‘킬러 규제’로 낙인찍고 후퇴시켰습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민주사회
눈을 들어 지구를 둘러봅시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는 포화가 계속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지구 생태계를 뒤덮었습니다. 기온은 해가 다르게 치솟고, 생물종은 날마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적 위기인 동시에 지역적 재난입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은 환경운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더 굳센 각오로 대처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지만, 우리가 처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심 정책 심화 및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사회는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에 직면하고 있으며, 운동의 조직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풀뿌리를 지탱하는 기초 지역 공동체, 지역 조직이 체감하는 파고는 더욱 큽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산적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우리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지난겨울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사회 대개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고, 이제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환경운동연합도 환경과 생명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권이 남긴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30년,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제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이 함께 강력한 사회연대로 결합해 한반도와 지구의 기후 환경 위기를 가져온 원인 하나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전환기를 맞아 마련한 30대 정책과제는 환경운동연합 도약의 발판이 며, 우리 사회에 변화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이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지나침을 내려놓고 줄이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자는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입니다.
이는 우리 환경운동의 계승이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동의 시작이었던 현장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중시하며,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저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안에 쌓였던 사회적 분노를 겸허한 마음으로 승화시켜 약자와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더불어 생태민주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뜻과 의지를 모아 실천하기로 굳게 약속합니다.
하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를 전환하겠습니다.
하나. 산과 숲, 강과 바다까지 지구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 순환사회를 실현해 자원을 절약하고 플라스틱을 감축하겠습니다.
하나. 핵발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사)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전환·회복·감축·안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약속
윤석열의 내란과 시민 혁명
우리 시민은 용감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이 가져온 추운 겨울을 이겨냈고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아직 윤석열의 파면 확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역사가 그랬듯이 민주주의는 또다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권한을 남용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생명을 침탈하려는 내란을 모의했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을 실행했음에도 참회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온 국민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불합리하고 무책임하고 치졸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전국의 시민은 촛불과 응원봉으로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우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헌법과 주권 찬탈의 고비를 넘기고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과 함께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시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윤석열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반환경 정책
우리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합리 비민주적인 행태가 판을 치는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갈림길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 윤석열을 키워낸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유전자는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반(反)환경정책은 여전히 똬리를 튼 채 꿈틀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청구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황당한 화석연료 시추사업, 허황된 ‘원전 10기 수출’ 계획,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등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권은 반민주 포퓰리즘 정치를 위해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 생명체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발전 진흥 기조(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포함)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녹조에도 금강 세종보·공주보를 재가동하고, 신규 댐 건설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회의를 개최했음에도 1회용품 규제를 완화했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는 ‘킬러 규제’로 낙인찍고 후퇴시켰습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민주사회
눈을 들어 지구를 둘러봅시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는 포화가 계속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지구 생태계를 뒤덮었습니다. 기온은 해가 다르게 치솟고, 생물종은 날마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적 위기인 동시에 지역적 재난입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은 환경운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더 굳센 각오로 대처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지만, 우리가 처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심 정책 심화 및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사회는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에 직면하고 있으며, 운동의 조직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풀뿌리를 지탱하는 기초 지역 공동체, 지역 조직이 체감하는 파고는 더욱 큽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산적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우리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지난겨울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사회 대개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고, 이제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환경운동연합도 환경과 생명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권이 남긴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30년,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제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이 함께 강력한 사회연대로 결합해 한반도와 지구의 기후 환경 위기를 가져온 원인 하나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전환기를 맞아 마련한 30대 정책과제는 환경운동연합 도약의 발판이 며, 우리 사회에 변화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이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지나침을 내려놓고 줄이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자는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입니다.
이는 우리 환경운동의 계승이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동의 시작이었던 현장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중시하며,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저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안에 쌓였던 사회적 분노를 겸허한 마음으로 승화시켜 약자와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더불어 생태민주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뜻과 의지를 모아 실천하기로 굳게 약속합니다.
하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를 전환하겠습니다.
하나. 산과 숲, 강과 바다까지 지구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 순환사회를 실현해 자원을 절약하고 플라스틱을 감축하겠습니다.
하나. 핵발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사)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