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과학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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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024 KEI 통합물관리 연구 성과보고회

“국민 안전과 환경을 모두 지키는 통합물관리를 향한 여정”

2024.7.3.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오늘 주제가 통합물관리다.

‘통합’이라는 주제는 제가 만든 환경신데믹연구소의 환경신데믹과도 상통하는 주제다.

여러 가지 환경 이슈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자는 게 환경신데믹연구소다.

 

통합물관리 계획 추진 5주년인데, 그동안 지켜본 결과 통합물관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시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 수질과 수자원, 홍수 측면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둘째는 과학적이어야 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셋째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유역 주민, 시민의 상향식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정의가 실현돼야 한다. 견제와 균형,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미래세대,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해야 한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과연 이런 원칙이 지켜졌나.

시민의 건강은 도외시되고, 비과학적인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 파행을 겪은 것처럼 비민주적이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속불가능한 것이었다. 수십 년에 한 번 사용할지도 모르는 물 인프라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KEI 세 분이 주제 발표해주셨는데, 발표 순서와는 반대이지만, 물질의 이동 방향에 따라 강형식, 김익재, 류재나 박사님 순서로 발표내용을 살펴보겠다.

 

<강형식 선임 연구위원 발표 내용에 대해>

-물환경을 지키는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방향

●축산분뇨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료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드넓은 농경지에서 태양에너지를 받고 자란 옥수수 사료를 좁은 한국 땅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비료와 농약을 뿌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확한 것을 좁은 한국에 뿌려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과영양, 부영양을 피할 수 없다. 4대강 16개의 보의 부영양화 지수를 보면 남한강이 중영양이지만,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부영양이다. 남한강과 팔당호도 여름철 녹조가 생기면 부영양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부영양화된 강을 틀어막아 호수로 만드니 녹조가 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질소와 인 비료 너무 많이 사용해서 탈이다. 공기 중의 질소로 만드는 질소 비료는 무한정 생산할 수 있지만, 인은 점점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인광석 생산이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다. 중국에서 인 부족 시작되면 세계적으로 출렁일 것이다. 인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에서 인을 흡수해 재활용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축분을 액비로 만들어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만지만, 실제 농경지에서 얼마나 뿌려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농촌 지역에서 액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 현장 취재 요청하기도 한다.

●수질오염총량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경계지점에서 정해진 수질 기준치를 초과해도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하고 나면 총량을 어긴 지자체가 별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축분을 바이오차(Biochar)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양이 많을 경우 묻을 데가 문제 아닌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자원관리 기본법(가칭)’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입법 추진하는 방안.... 신선한 발상,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부처의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다.

 

<김익재 선임연구위원 발표 내용에 대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대안

●상수원보호구역 없어진 사례에 대해 2023년 3월 중앙일보 기사로 다룬 적이 있다.

충남은 2002년 상수원보호구역이 26곳이었는데, 현재는 6곳으로 줄었다. 77%가 사라진 것이다. 충남 서부지역은 보령댐 의존도가 높아졌고, 가뭄이 조금만 심해도 어려움을 겪는다. 백제보 하류 금강 하굿둑에서 취수해 도수로로, 전력을 소비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2002년 상수원보호구역 5곳인데, 현재는 2곳이다. 지난해 초 가뭄 때 덕흥보에서 임시 취수한 물을 사용했다.

금강이나 영산강 모두 4대강 사업에서 건설된 보와는 무관하게 가뭄 대책이 추진됐는데, 정부는 4대강 사업 혜택이라 선전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줄어들면 2011년 같은 남세균 악취 사태 발생할 수도 있다. 당시 북한강 팔당호로 녹조 유입하는 바람에 수도권 시민들 한달 내내 수돗물 악취로 고생했다.

-광역상수도 취수가 늘면 하류는 유량 줄면서 생태계에 부담이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 자체의 가뭄 대비 탄력성이 줄어들어 물 안보에 위협이 된다.

김익재 위원이 발표한 물 자급률 지표를 수도법에 반영하면 지자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노력할까? 인센티브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한다.

●지류 유역 단위로 개발을 억제하는 ‘지류 총량제’ 역시 현행 수질오염총량제 실효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도 문제다.

●김익재 연구위원이 발표한 그래프를 보면, BOD나 COD TOC 등이 감소하다가 2012년을 경계로 다시 증가하거나, 혹은 정체해 있던 것이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때다. 호수가 된 강, 퇴적물 속에서 인이 용출되고 녹조가 발생하는 패턴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강 본류의 총인(TP)가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한계도 드러났다. 점오염원 배출기준을 강화할 경우 관련 설비 개선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슬러지에서 인을 거둬들인다는 차원에서는 고도하수처리 시설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류재나 연구위원 발표내용에 대해>

-물환경 서비스에 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물 인프라에 대한 시민 설문 결과를 보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면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시설 투자를 위해 추가 요금 지불 의향은 현행 수준 유지와 팽팽하다.

●대도시 중심으로 물 인프라가 낡았는데, 오래 전에 설치한 탓인다.

지방 대도시의 경우도 역시 인구 감소, 지방소멸, 세수 감소 등을 겪을 것이기에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확보가 시급하다. 수도요금 인상 불가피한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등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수도요금 인상 때에는 어느 수준의 사용량까지는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수원수 수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BOD도 문제이지만, 과불화화합물, 남세균 독소, THM 등 소독부산물 관리도 문제다.

과불화화합물 경우 미국에서 수돗물 기준치를 강화했고 국내 오염도와 비교하면, 국내 수돗물이 미국 새 기준치를 초과한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남세균 독소도 정화과정에서 염소와 반응하면 분자구조가 바뀌고, 독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몇 가지 남세균 독소(마이크로시스틴 MC)만 측정한다. 위험한 소독 부산물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

고도정수처리를 요구하는데, 지방소멸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업다.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 확보도 문제다. 공무원들이 정수장 하수처리장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인력의 전문성 유지도 문제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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