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댐 위치도 정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부터 연다는 거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에 14개 댐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 구체적인 댐 위치와 제원(댐 높이, 길이, 저수량 등), 예산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을 보내왔다.
그래서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과장과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과장과 직원은 "아직 기본구상 전이라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정해진 게 없는데 왜 댐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수자원 확보량을 말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물었지요.
환경부 관리들 답변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댐이 어디에 들어설지도 안 정해졌는데, 자기 집이 수몰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의견을 내느냐"고 물었더니 환경부 관리들은 "여러 번 설명회를 열어서 소통하겠다"고 얼버무렸다.
"댐 건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것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사업자가 환경부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환경부인데, 이것은 선수와 심판이 한몸이 아니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물관리 통합으로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물관리 통합을 한 정신은 댐 건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고려하라는 의미인데, 과거 국토부 식으로 막무가내로 추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4개 댐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필요하지도 않은 댐, 홍수 위험만 키우는 댐을,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세우겠다는 게 환경부 역할일까?
그게 물관리 통합의 정신일까?
국토부에서 날아온 시커먼 곰팡이 포자에 뒤덮인 환경부 꼴이 정말 말이 아니다. 그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도록 부추긴 건 누구일까? 윤석열일까, 한화진일까?
환경부의 녹조제거선 작업이 너무도 한심하다.
육상으로 옮긴 다음 작업자가 직접 도구를 사용해 녹조 덩어리를 눌러 물을 짜는 작업을 진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녹조 악취와 독소 에어로졸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더위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녹조 독소에 노출돼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
강폭이 500m라고 하고, 상하류 2km 구간에서 수심 0.5m까지 물을 퍼올린다고 하면 보 하나에서 처리해야 할 물이 50만톤이 된다.
이걸 시간당 100톤씩 하루 12시간씩 작업한다면 한번 제거 작업 하는 데 416일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여름 한 철에도 여러 번 제거해야 할 터인데... 한 척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환경부의 한심한 것은 또 있다.
20일 환경부는 남세균(남조류) 녹조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남세균(남조류) 녹조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인천 등지의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발생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하필 같은 날 흙냄새 물질을 만드는 남세균 배양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낙동강에서도, 팔당호에서도, 대청호에서도 녹조가 발생해 난리인데, 남세균 배양기술 특허를 얻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환경부 공무원들 순수한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인지.
환경부 담당자들은 녹조가 발생하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냄새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데 남세균 독소라고 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걸러낼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남세균은 독소를 내는 게 아니라 냄새를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을까.
한심한 것은 또 있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