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속도로 정체
2017년 가을 추석 때부터 정부는 추석.설날 연휴 때면 전국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은 한국도로공사가 이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통행요금 면제로 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차량 정체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게 된다.
포항공대 환경연구소 박동규 박사와 충북대 경제학과 임병인 교수팀은 지난해 한국경제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2017년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로 미세먼지(PM10)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교통량 분석 결과, 통행료 무료 정책은 명절 기간 수도권 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내 교통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40.6~58.4%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7년 추석 명절 기간 수도권 남부 고속도로 JC 근처 PM10 농도가 최소 48.49㎍/㎥에서 최대 54.63㎍/㎥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해당해서 일반인에게 해롭지는 않지만, 민감군(영. 유아, 어린이, 임신부, 노인, 호흡기.심혈관 질환자)은 유의해야 하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통행료 면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으나, 통행량 증가나 미세먼지 오염도 증가에 비추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들 정책과는 상반된 효과를 나타낸 셈이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마당에 통행료를 면제해서 통행량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번 분석 결과에 비추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설 명절 연휴에는 (통행료 면제로) 대기질 오염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
설 명절 고속도로 정체
2017년 가을 추석 때부터 정부는 추석.설날 연휴 때면 전국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은 한국도로공사가 이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통행요금 면제로 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차량 정체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게 된다.
포항공대 환경연구소 박동규 박사와 충북대 경제학과 임병인 교수팀은 지난해 한국경제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2017년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로 미세먼지(PM10)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교통량 분석 결과, 통행료 무료 정책은 명절 기간 수도권 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내 교통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40.6~58.4%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7년 추석 명절 기간 수도권 남부 고속도로 JC 근처 PM10 농도가 최소 48.49㎍/㎥에서 최대 54.63㎍/㎥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해당해서 일반인에게 해롭지는 않지만, 민감군(영. 유아, 어린이, 임신부, 노인, 호흡기.심혈관 질환자)은 유의해야 하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통행료 면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으나, 통행량 증가나 미세먼지 오염도 증가에 비추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들 정책과는 상반된 효과를 나타낸 셈이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마당에 통행료를 면제해서 통행량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번 분석 결과에 비추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설 명절 연휴에는 (통행료 면제로) 대기질 오염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